Reddit의 Perplexity 상대 소송이 금요일 첫 절차적 고비를 넘겼다. Paul A. Engelmayer 판사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들의 기각 신청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이 살아남았고 무엇이 남지 않았나
Reddit 사건의 핵심인 DMCA 제1201조 우회방지 청구는, 피고들이 사이트를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개시절차로 넘어간다. Perplexity가 완전히 패한 것은 아니다. SerpApi에 대한 제1201(b) 유통 청구는 기각됐고, 양 피고에 대한 Reddit의 불공정 경쟁 및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됐다.
기각 신청이 무엇을 결정하는가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입증된다면 청구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만 본다. 신청 기각은 사건이 계속 진행될 만큼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다. Perplexity가 어떤 일을 했다는 판단도 아니고, 스크래핑이 불법이라는 판결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취지의 헤드라인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결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핵심은 이 이론에 있다
Reddit은 저작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제1201조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다루므로, 쟁점은 콘텐츠가 복제 가능했는지보다 피고들이 그 콘텐츠의 잠금을 우회했는지로 옮겨간다. 이 틀이 증거개시를 거쳐 유지된다면, 저작권 논리로는 닿기 어려웠던 상당수 AI 학습 및 검색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
바로잡을 만한 한 가지
같은 날 Reddit의 주가는 약 22% 하락했다. 이는 이번 판결 때문이 아니라 분기 실적과 Google의 AI 검색에서 유입되는 추천 트래픽에 대한 가이던스 때문이었다. 여러 매체가 이 둘을 엮어 보도했다.
증거개시절차가 실제로 여는 것
이제 사건이 들어가는 단계는 피고들이 가장 꺼리는 단계다. 증거개시절차에서는 Reddit이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관한 내부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속도 제한과 차단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검색 결과 API인 SerpApi가 무엇을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등이 그 대상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AI 검색회사도 아직 기록상 답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이 결국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와 별개로, 절차 자체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만들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