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tts Law Firm은 14일, 미국 아칸소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x.AI Corp., x.AI LLC 및 X Corp.를 상대로 네 번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번호는 민사사건 5:26-cv-5204로 등록됐다.
누가 소송을 제기했나
소송은 법적 보호자를 통해 제기된 16세 소년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로펌은 이번 사건이 자사가 제기한 네 건의 xAI 사건 가운데 남성 피해자가 포함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앞선 세 건은 모두 미성년 여성들을 대리해 제기됐다. 소장은 Grok을 이용해 미성년자의 사진을 AI가 생성한 아동 성학대물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출처
네 건 모두 아칸소 사진작가 Russell Bloodworth III가 6월 10일 체포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미성년 고객들의 사진을 바탕으로 Grok으로 생성한 딥페이크 CSAM을 소지·제작한 혐의 200건으로 기소됐다. 민사소송은 해당 이미지를 요청한 개인이 아니라 모델 제공자를 겨냥하고 있으며, 쟁점은 해당 자료를 만들어낸 도구 자체에도 이를 요청한 사람과 함께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혼동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첫째, 이는 판결이 아니라 제기된 소장이다. 어떤 법원도 아직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xAI가 어떤 책임을 졌다고 확인하는 내용도 없다. 둘째, 200건은 xAI가 아니라 사진작가에 대한 형사사건의 혐의 수이며, 민사소송은 별도의 독자적 청구를 담고 있다. 셋째, 이는 세 번째 사건에 대한 새로운 보도가 아니라, 그와 구별되는 네 번째 제기분이다. 세 번째 사건은 전날 보도됐다.
건수가 중요한 이유
소송 한 건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같은 로펌이 같은 체포 사건에서 다시 제기한 네 번째 소송은 반복되는 청구의 양상을 보여주며, 개별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합의 압박과 증거개시 위험을 키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법적 쟁점
범용 이미지 모델이 결함 있는 제품인지, 출판자인지, 아니면 중립적 도구인지는 미국 법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들은 피고에게 최악의 사실관계 위에서 그 쟁점을 연방법원에 올려놓고 있으며,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법리가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