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고등법원은 인도에서 ChatGPT를 차단하지 않기로 하면서, OpenAI가 뉴스통신사 ANI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장한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핵심

아미트 반살 판사는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을 위한 저장이 제52조 1항 a호에 해당하며, 제51조상 일견 저작권 침해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또한 검색증강 출력물이 ANI의 보도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기억화나 그대로 되풀이하는 행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지명령은 대중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것이라고도 했다.

절차적 위치를 정확히 봐야 한다

이번 결정은 ANI의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잠정 결정이다. 본안 소송 — CS(COMM) 1028/2024, 2024년 11월 제기 — 는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ANI의 사건을 각하했다는 식의 헤드라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다. 명령은 3월 27일 심리를 마치고 보류됐다가 7월 24일 선고됐다.

ANI가 이긴 부분

거의 모든 보도에서 빠졌지만, 법원은 관할권 문제에서는 ANI의 손을 들어 OpenAI의 “인도 법원이 이 청구를 심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단계

소송은 본안 심리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공정 이용 판단은 변론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다. ANI는 이번 잠정 기각에 항소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으며, 법원이 당분간 이 사건을 계속 심리할 초기 신호를 보여준 셈이다.

차이점

인도 헌법재판권 법원이 AI 학습에 대해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ChatGPT 사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나온 판단이다. 또 이는 최근 Anthropic이 저자들의 학습 데이터 청구를 15억 달러에 합의한 미국의 흐름과는 정반대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