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9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 Modu-ui AI — "AI for All" —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akao, KT, SK Telecom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국회의원 이정헌 의원실이 입수한 부처 예산 문서는 이 구호가 버티지 못하는 수치를 제시한다.

올해는 예산이 없다

출범 첫해 재원은 현물로 넘겨받는 GPU 512개뿐이며, 현금 예산은 전혀 없다. 부처 관계자는 이렇게 직접 말했다. 올해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GPU를 현물로 제공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집행은 2027년에 시작되며 연 2,500억 원 규모이고, 문서에는 이 금액이 203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적혀 있다.

2,500억 원의 쓰임새

이 가운데 1,700억 원은 GPU 임대에 쓰인다. 월 B200 임대료가 660만 원인 점을 기준으로 문서는 이를 대략 GPU 2,100개로 계산한다. 이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약 연 1,000만명의 사용자 수용 규모로 잡은 수치다. 추가로 300억 원은 운영비로 배분되며, 컨소시엄당 100억 원씩이다. 9월 3일 ECB 환율 1달러당 1,357.29원 기준으로 각각 약 740만 달러에 해당하며, 파트너 기업들과 나눠 쓰게 된다.

운영 주체들의 목표는 홍보보다 작다

베타 서비스는 2026년 11월, 공식 출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세 컨소시엄 모두 2026년 월간 활성 이용자 500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 Kakao는 2027년 2월까지 1,000만명, 2030년까지 3,000만명을 목표로 하며, SK Telecom은 내년 1,000만명, KT는 2,000만명을 수용할 역량을 구축했다고 밝힌다. 세 컨소시엄의 참여 기업은 총 52곳으로, Kakao 15곳, SK Telecom 20곳, KT 17곳이다.

수용된 프레이밍이 놓친 점

영문 보도는 이 국가를 5,200만 국민 모두를 위한 무료 공공재로 AI를 제공하는 첫 나라로 묘사한다. 하지만 부처 자체 수치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네 가지다. 2026년 예산은 없고, 수용 규모는 인구의 5분의 1 수준이며, 컨소시엄당 100억 원은 국가 AI 예산이 아니라 운영비 성격의 지원금이고 구축 비용은 통신사들이 부담한다. 또 운영 주체들은 8월 28일에 선정됐으므로, 선정 시점을 이번 주로 적은 보도는 날짜가 틀렸다. 보도 당시 부처 홈페이지는 점검 페이지를 띄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수치는 부처 발표가 아니라 같은 날 나온 한국 언론 3곳이 전한 의원실 문서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