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NGO, Meta의 스마트 글라스 관련 형사 고발 제기… 판매점도 특정

독일 디지털권리 단체 HateAid가 8월 12일 Meta의 AI 스마트 글라스를 둘러싸고 형사 고발을 제기했다. 대상은 제조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누가 이름을 올렸나

이번 고발은 Meta Platforms Technologies Ireland의 경영진, Ray-Ban 및 Oakley 안경 브랜드, 그리고 Fielmann, Apollo-Optik, Mister Spex, MediaMarkt 등 4개 소매업체를 겨냥했다. 판매점까지 특정한 점이 강경한 부분으로, 제품을 둘러싼 분쟁을 그 판매 자체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문제로 바꿔놓는다.

법적 논리

HateAid는 독일의 Telecommunications-Digital Services Data Protection Act (TDDDG)를 근거로 든다. 이 법은 동의 없이 이미지나 사적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통신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다. 책임 있는 경영진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의 기기는 Ray-Ban Meta Wayfarer Gen 2다.

제시된 근거

HateAid는 녹화 LED를 가리는 애프터마켓 액세서리, 동반 앱에서 발견됐다가 나중에 삭제된 비활성 얼굴 인식 코드, 그리고 계약업체의 사용자 영상 검토를 지적한다. Meta의 반응은 이렇다. 해당 글라스는 "어떤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아간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처음부터 탑재해 설계됐다"는 것이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이번 건은 검찰 기소가 아닌 NGO의 고발이다. 독일 검찰이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아직 법원은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이런 고발은 아무 조치 없이 종결될 수도 있다.

이 프레임이 이례적인 이유

웨어러블을 상대로 한 대다수의 프라이버시 조치는 데이터보호법을 통해 진행되며 벌금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번처럼 위장 녹음 기기에 관한 형사법을 적용하면 쟁점은 데이터 처리 방식이 아니라, 안경처럼 보이는 카메라를 아예 판매할 수 있는지로 옮겨간다. 제품 설계로는 훨씬 방어하기 어려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