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범용 AI 모델 제공자를 대상으로 EU AI Act를 감독하고 집행할 권한은 2026년 8월 2일부터 발효됩니다. 관련 의무 자체는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돼 왔지만, 브뤼셀이 집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공자에게는 1년의 조정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규제당국이 이제 할 수 있는 일
이 날짜부터 집행위 산하 AI Office는 정해진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제91조에 따라 모델 제공자에게 기술 문서와 기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2조에 따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체계적 위험을 조사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공자에게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를 위해 모델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3조는 시정 조치를 다룹니다. 집행위는 제공자에게 모델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도록 명령하거나, 위험 완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가장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모델의 EU 시장 유통 제한, 철회 또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평가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도 위반입니다.
벌금 규모
제재는 강합니다.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연간 전 세계 총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모델 개발사들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 산정액이 고정 상한을 훨씬 웃돌게 되며, 전 세계 매출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집행위는 또한 같은 시점에 AI 생성 콘텐츠 공개 의무와 사용자가 챗봇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한 투명성 의무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새 모델이 먼저, 기존 모델은 나중에
일정은 모델의 출시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25년 8월 2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범용 모델의 제공자는 2026년 8월 2일 집행이 시작될 때 이미 준수 상태여야 합니다. 그 이전에 공개된 모델은 1년이 추가로 주어져 2027년 8월 2일이 마감일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일정은 오래된 시스템에는 더 많은 여지를 주지만, 다음 달부터는 새로 출시되는 모든 최첨단 모델을 집행위의 감독 아래 두게 됩니다.